국토기본법 시행령 제8조(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요청서 제출 시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 Article 8 (Subjects of National Land Plan Evaluation and Timing of Submitting Evaluation Requests)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국토계획평가(이하 "국토계획평가"라 한다)의 대상 및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이하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라 한다)의 제출 시기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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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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