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국토조사 성과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 Article 10-2 (Efficient Management and Utilization of National Land Survey Results)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조사 성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2.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1. 국토조사 자료의 유지ㆍ관리

1.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survey서^v베이 data;데이타

2. 국토조사 자료의 제공

2.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survey서^v베이 data;데이타

3. 국토조사를 이용한 국토통계지도의 구축, 유지ㆍ관리 및 활용

3. Building,빌딩 maintenance,메인터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maps맵스 using유징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surveys.서^v베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