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제2조(국토관리의 기본 이념)
Framework Act on the National Land, Article 2 (Basic Ideology of National Land Management)
국토는 모든 국민의 삶의 터전이며 후세에 물려줄 민족의 자산이므로,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은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립ㆍ집행하여야 한다.
Since the national land is the foundation of life for all citizens and an asset of the nation to be handed down to future generations, plans and policies for the national land shall be formulated and implemented so as to promot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land by developing it in a balanced manner on the basis of harmony between development and the environment, enhancing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improving citizens'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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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