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소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함께 보기: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소속기관제2장 국토교통부
제3조직무 제4조하부조직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제6조대변인 제7조장관정책보좌관 제8조운영지원과 제9조기획조정실장 제10조감사관 제11조국토도시실 제12조주택토지실 제13조건설정책국 제14조삭제 제15조교통물류실 제16조항공정책실 제16조의2모빌리티자동차국 제17조도로국 제18조철도국 제19조위임규정제3장 국토교통인재개발원
제20조직무 제21조원장 제22조하부조직제4장 지방국토관리청
제23조직무 제24조명칭 등 제25조청장 제26조하부조직 제27조국토관리사무소 등제5장 지방항공청
제28조직무 제29조명칭 등 제30조지방항공청장 제31조하부조직 제32조소속관서제6장 삭제 <2018.6.8>
제33조삭제 제34조삭제 제35조삭제 제36조삭제 제37조삭제제7장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제38조직무 제39조명칭 등 제40조철도경찰대장 제41조하부조직 제42조지방철도경찰대 등제8장 삭제 <2016.2.29>
제43조삭제 제44조삭제 제45조삭제제9장 삭제 <2026.2.27>
제46조삭제 제47조삭제 제48조삭제 제49조삭제제10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
제50조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임위원 제51조중앙토지수용위원회사무국제11장 국토지리정보원
제52조직무 제53조하부조직의 설치 등제11장의2 항공교통본부
제53조의2직무 제53조의3하부조직의 설치 등제12장 공무원의 정원
제54조국토교통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55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56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제13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56조의2삭제 제57조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14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58조삭제 제58조의2삭제 제58조의3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제58조의4광역급행철도기획과 제58조의5주택공급추진본부 제59조한시정원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국토교통부 철도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