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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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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4장 지방국토관리청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직무)

지방국토관리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12.30, 2018.3.30, 2018.12.11, 2021.12.28, 2022.1.25>

1. 건설 관련 기술인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2. 각종 건설공사ㆍ용역의 계약관리

3. 국가산업단지의 관리에 따른 행정처분

4. 건설공사에 따른 용지매수 및 지장물 보상

5. 도로건설사업에 관한 측량ㆍ조사ㆍ설계 및 시행

6. 국도의 유지ㆍ관리 및 이에 따른 행정처분

7. 삭제<2021.12.28>

8.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관리의 확인ㆍ지도감독

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확인ㆍ지도감독

10. 지하안전평가의 협의ㆍ관리ㆍ감독

11. 소관 국유재산 및 청사의 관리

12. 지역개발사업의 관리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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