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 제5조(국채의 발행)

① 국채는 국회의 의결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한다. <개정 2025.10.1>

(1) National내셔늘 bonds반즈 shall섈 be비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with위^ð드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② 국채는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National내셔늘 bonds반즈 shall,섈 in인 principle,프^r린서플 be비 issued이슈드 in인 the^ð디 open오우픈 market.마킷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용국채의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사전에 공고한 이자율로 발행할 수 있다. <신설 2023.4.11, 2025.10.1>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issue이슈 individual인더^v비저월 investor인^v베스터 national내셔늘 bonds반즈 at앳 an앤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announced어나운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인으로 하여금 국채를 매입(買入)하게 하거나 특정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국채의 이자율은 그 발행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상환기한과 발행 당시의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2025.10.1>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have해^v브 a어 specific스퍼시^f픽 person퍼슨 purchase퍼처스 national내셔늘 bonds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or오 issue이슈 national내셔늘 bonds반즈 to투 a어 specific스퍼시^f픽 person퍼슨 in인 lieu루 of어^v브 paying페이잉 cash.캐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onds반즈 shall섈 be비 set셋 at앳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level,레^v블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consistent컨시스턴트 with위^ð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repayment^r리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and앤드 market마킷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⑤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채의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 다른 기금 또는 특별 계정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2025.10.1>

(5) For^f포 national내셔늘 bonds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manages매니지즈 an앤 account,어카운트 other어^ð더 fund,^f펀드 or오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issue이슈 them,^ð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국채 발행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4.11, 2025.10.1>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issuing이슈잉 national내셔늘 bonds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채 발행의 구체적인 조건과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4.11, 2025.10.1>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pecific스퍼시^f픽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ssuing이슈잉 national내셔늘 bonds,반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