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법 제6조(외화국채 등)
외국에서 원화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하는 국채를 발행하거나 국내에서 외국통화로 표시하는 국채를 발행할 때에는 따로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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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원화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하는 국채를 발행하거나 국내에서 외국통화로 표시하는 국채를 발행할 때에는 따로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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