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한 소명)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97 (Explanation of the Source of Amounts in Violation of Overseas Financial Account Reporting Obligations)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소명을 요구받은 계좌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려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확인서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1) Where웨어 an앤 account어카운트 reporting^r리포팅 obligor어블리거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an앤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tends인텐즈 to투 explain익스플레인 the^ð더 source소스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he^ð디 obligor어블리거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taxation택세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the^ð더 source소스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financial^f퍼낸실 account어카운트 reporting^r리포팅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②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소명을 요구받은 계좌신고의무자가 소명을 요구받은 금액의 8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출처를 소명한 해외금융계좌에 대해서는 신고의무 위반으로 소명을 요구받은 전액에 대하여 소명한 것으로 본다.

(2) For^f포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financial^f퍼낸실 account어카운트 for^f포 which위치 an앤 account어카운트 reporting^r리포팅 obligor어블리거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an앤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explained익스플레인드 the^ð더 source소스 of어^v브 8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for^f포 which위치 an앤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was워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he^ð디 obligor어블리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explained익스플레인드 the^ð디 entire인타이어 amount어마운트 for^f포 which위치 an앤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was워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③ 법 제56조제2항 단서에서 "계좌신고의무자가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3) The^ð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it잇 takes테이크스 a어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reporting^r리포팅 obligor어블리거 to투 collect컬렉트 and앤드 prepare프^r리페어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5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1. 계좌신고의무자가 화재ㆍ재난 및 도난 등의 사유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reporting^r리포팅 obligor어블리거 cannot캐낫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due두 to투 fire,^f파이어 disaster,디재스터 theft,^θ쎄^f프트 or오 similar시멀러 causes;카지즈

2. 계좌신고의무자가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자료를 제출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reporting^r리포팅 obligor's어블리거즈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in인 serious시^r리어스 crisis크^r라이시스 and앤드 it잇 is이즈 very^v베^r리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3. 관련 장부ㆍ서류가 권한 있는 기관에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ooks북스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have해^v브 been빈 seized시즈드 or오 retained^r리테인드 by바이 an앤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4. 자료의 수집ㆍ작성에 상당한 기간이 걸려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4. Where웨어 it잇 takes테이크스 a어 considerable컨시더^r러블 period피^r리어드 to투 collect컬렉트 and앤드 prepare프^r리페어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they^ð데이 cannot캐낫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와 유사한 사유가 있어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it잇 is이즈 judged저지드 that^ð댓 materials머티^r리얼즈 cannot캐낫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