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98 (Obligation to Submit Materials on Overseas Local Corporations, etc.)

①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로 한다. <개정 2022.2.15, 2023.2.28, 2025.12.30>

(1)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direct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tatements,스테잇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1. A어 resident^r레지던트 or오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made메이드 overseas오우^v버시즈 direct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18 (a)어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local로우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2.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2. A어 resident^r레지던트 or오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local로우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a어 financial^f퍼낸실 status스태터스 table테이블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local로우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투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a)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or오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owns온즈 1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r오 total토우틀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overseas오우^v버시즈 direct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18 (a)어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vested인^v베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whose후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mount어마운트 is이즈 10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more;모

나.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고, 피투자법인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b)비 A어 resident^r레지던트 or오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owns온즈 1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r오 total토우틀 capital캐퍼틀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of어^v브 the^ð디 invested인^v베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has해즈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ð디 invested인^v베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중 법 제5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거래의 건별 손실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실거래금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와 손실거래명세서

3. A어 resident^r레지던트 or오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b)비 whose후즈 per-transaction퍼-트^r랜잭션 loss로스 amount어마운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oss로스 transaction트^r랜잭션 amount"어마운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or^f포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1) 3 or오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below,빌로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local로우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어 financial^f퍼낸실 status스태터스 table테이블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local로우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loss로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가. 거주자: 손실거래금액이 단일 과세기간에 10억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과세기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의 누적 손실금액이 20억원 이상일 것

(a)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the^ð더 loss로스 transaction트^r랜잭션 amount어마운트 is이즈 1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more모 in인 a어 single싱글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or오 the^ð더 cumulative큐뮬러티^v브 loss로스 amount어마운트 up업 to투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the^ð더 first^f퍼스트 loss로스 occurred어커드 is이즈 2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more;모

나. 내국법인: 손실거래금액이 단일 사업연도에 50억원 이상이거나 최초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누적 손실금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b)비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loss로스 transaction트^r랜잭션 amount어마운트 is이즈 5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more모 in인 a어 single싱글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or오 the^ð더 cumulative큐뮬러티^v브 loss로스 amount어마운트 up업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first^f퍼스트 loss로스 occurred어커드 is이즈 10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more;모

4.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나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4. A어 resident^r레지던트 or오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made메이드 overseas오우^v버시즈 direct더^r렉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18 (b)비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a어 table테이블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business비즈니스 office오^f피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5. 삭제<2022.2.15>

5. Deleted.딜리티드 <2022.2.15>

②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자본거래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이하 "해외부동산등"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부동산등의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2.15, 2025.12.30>

(2) A어 resident^r레지던트 or오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n인 a어 capital캐퍼틀 transaction트^r랜잭션 under언더 the^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and앤드 holds,호울즈 or오 has해즈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located로우케이티드 abroad어브^r로드 or오 rights^r라잇츠 thereto^ð데어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verseas오우^v버시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acquisition,애쿼지션 holding,호울딩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leasing),리싱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③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손실거래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손실로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출하고, 피투자법인의 경우에는 피투자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말한다)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22.2.15>

(3)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the^ð더 loss로스 transaction트^r랜잭션 amount어마운트 means민즈 losses로시즈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which위치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business비즈니스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resident^r레지던트 or오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principles프^r린서플즈 generally제너^r럴리 accepted액셉티드 in인 preparing프^r리페^r링 financial^f퍼낸실 statements스테잇먼츠 in인 the^ð디 invested인^v베스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country컨트^r리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디 invested인^v베스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aning미닝 Korean코^r리언 business비즈니스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where웨어 they^ð데이 differ디^f퍼 markedly마커들리 from^f프^r럼 Korean코^r리언 business비즈니스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1. 자산의 매입ㆍ처분ㆍ증여ㆍ평가ㆍ감액 등으로 인한 손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손실은 제외한다.

1. Losses로시즈 from^f프^r럼 the^ð더 purchase,퍼처스 disposal,디스포우즐 gift,기^f프트 valuation,^v밸류에이션 or오 write-down^r라잇-다운 of어^v브 assets.애셋츠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losses로시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사업 목적에 따른 재고자산의 매입ㆍ판매로 인한 손실

(a)어 Losses로시즈 from^f프^r럼 the^ð더 purchase퍼처스 and앤드 sale세일 of어^v브 inventory인^v번토^r리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purposes;퍼퍼시즈

나.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b)비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of어^v브 tangible탠저블 and앤드 intangible인탠저블 assets애셋츠 used유즈드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purposes;퍼퍼시즈

다. 유가증권시장(외국유가증권시장을 포함한다)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의 처분ㆍ평가ㆍ감액으로 인한 손실

(c)시 Losses로시즈 from^f프^r럼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valuation,^v밸류에이션 or오 write-down^r라잇-다운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traded트^r레이디드 on안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s마컷츠 (including인클루딩 foreign^f포^r런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s);마컷츠

라. 화폐성 외화자산의 환율 변동에 의한 손실(환율변동에 의한 평가 손실을 포함한다)

(d)디 Losses로시즈 from^f프^r럼 exchange익스체인지 rate^r레잇 fluctuations^f플럭추에이션즈 on안 monetary마너테^r리 foreign-currency^f포^r런-커^r런시 assets애셋츠 (including인클루딩 valuation^v밸류에이션 losses로시즈 from^f프^r럼 exchange익스체인지 rate^r레잇 fluctuations);^f플럭추에이션즈

2.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 법인세는 제외한다) 인식ㆍ평가ㆍ상환 등으로 인한 손실. 다만, 화폐성 외화부채의 환율 변동에 의한 손실(환율변동에 의한 평가 손실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2. Losses로시즈 from^f프^r럼 the^ð더 recognition,^r레커그니션 valuation,^v밸류에이션 or오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including인클루딩 provisions프^r러^v비전즈 but벗 excluding익스클루딩 unpaid언페이드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However,하우에^v버 losses로시즈 from^f프^r럼 exchange익스체인지 rate^r레잇 fluctuations^f플럭추에이션즈 on안 monetary마너테^r리 foreign-currency^f포^r런-커^r런시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including인클루딩 valuation^v밸류에이션 losses로시즈 from^f프^r럼 exchange익스체인지 rate^r레잇 fluctuations)^f플럭추에이션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3. 증자ㆍ감자ㆍ합병ㆍ분할 등 자본거래로 인한 손실

3. Losses로시즈 from^f프^r럼 capital캐퍼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such서치 as애즈 capital캐퍼틀 increases,인크^r리시즈 capital캐퍼틀 reductions,^r리덕션즈 mergers,머저즈 and앤드 divisions.디^v비전즈

④ 법 제5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해외신탁(이하 "해외신탁"이라 한다)을 설정(재산을 해외신탁에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하 이 조 및 별표 제3호에서 "위탁자"라 한다)은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신탁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2.29, 2025.12.30>

(4) A어 resident^r레지던트 or오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trust트^r러스트 under언더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trust")트^r러스트 (including인클루딩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property프^r라퍼티 to투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trust)트^r러스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ettlor"세틀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Table)테이블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trust트^r러스트 statement스테잇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⑤ 법 제58조제3항제1호에서 "위탁자가 해외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신탁"이란 위탁자가 해외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또는 해외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위탁자가 해외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해외신탁을 말한다. <신설 2024.2.29>

(5)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trust트^r러스트 that^ð댓 meets밋츠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settlor세틀러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controls컨트^r로울즈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in인 Article아터클 58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trust트^r러스트 in인 which위치 the^ð더 settlor세틀러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dominates다머네잇츠 and앤드 controls컨트^r로울즈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holding호울딩 the^ð더 right^r라잇 to투 terminate터머네잇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trust,트^r러스트 the^ð더 right^r라잇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or오 change체인지 beneficiaries,베너^f피쉬에^r리즈 or오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residual^r리지주얼 property프^r라퍼티 after애^f프터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trust트^r러스트 ends.엔즈

⑥ 법 제58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외신탁재산의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산정한다. <신설 2024.2.29, 2025.2.28>

(6) The^ð더 market마킷 value^v밸류 of어^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현금: 시가기준일(법 제58조제8항제1호 각 목의 종료일 및 같은 항 제2호의 설정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종료시각 현재 잔액

1. Cash:캐시 the^ð더 balance밸런스 as애즈 of어^v브 the^ð더 closing클로우징 time타임 on안 the^ð더 market마킷 value^v밸류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meaning미닝 the^ð디 end엔드 dates데잇츠 in인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date데잇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그 주식을 기초로 발행한 예탁증서: 시가기준일의 최종 가격(시가기준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 가격으로 한다)

2. Shares셰어즈 listed리스티드 on안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or오 a어 similar시멀러 overseas오우^v버시즈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and앤드 depositary더파지테^r리 receipts^r리싯츠 issued이슈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such서치 shares:셰어즈 the^ð더 closing클로우징 price프^r라이스 on안 the^ð더 market마킷 value^v밸류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the^ð더 closing클로우징 price프^r라이스 on안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rading트^r레이딩 day,데이 where웨어 the^ð더 market마킷 value^v밸류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is이즈 not낫 a어 trading트^r레이딩 day);데이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채권: 시가기준일의 최종 가격(시가기준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 가격으로 한다)

3. Bonds반즈 listed리스티드 on안 a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or오 a어 similar시멀러 overseas오우^v버시즈 securities시큐^r러티즈 market:마킷 the^ð더 closing클로우징 price프^r라이스 on안 the^ð더 market마킷 value^v밸류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the^ð더 closing클로우징 price프^r라이스 on안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rading트^r레이딩 day,데이 where웨어 the^ð더 market마킷 value^v밸류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is이즈 not낫 a어 trading트^r레이딩 day);데이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집합투자증권: 시가기준일의 기준가격(시가기준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시가기준일의 환매가격 또는 그 전의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4.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and앤드 similar시멀러 overseas오우^v버시즈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the^ð더 net넷 asset애셋 value^v밸류 per퍼 unit유닛 on안 the^ð더 market마킷 value^v밸류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the^ð더 repurchase^r리퍼처스 price프^r라이스 on안 the^ð더 market마킷 value^v밸류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or오 the^ð더 net넷 asset애셋 value^v밸류 per퍼 unit유닛 on안 the^ð더 nearest니^r리스트 preceding프^r리시딩 day,데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net넷 asset애셋 value^v밸류 per퍼 unit유닛 on안 the^ð더 market마킷 value^v밸류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 시가기준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납입금액

5. Insurance인슈^r런스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nd앤드 similar시멀러 overseas오우^v버시즈 insurance인슈^r런스 products:프^r라덕츠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in인 as애즈 of어^v브 the^ð더 closing클로우징 time타임 on안 the^ð더 market마킷 value^v밸류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6.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자산: 시가기준일의 최종 가격(시가기준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 가격으로 하되, 해당 가상자산의 매매 또는 교환을 할 수 있는 시장이 운영되지 않아 시가기준일의 최종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국내외 시장의 시가기준일의 최종 가격 중에서 위탁자가 선택한 하나의 가격으로 한다)

6. Crypto-assets크^r립토-애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Virtual^v버추얼 Asset애셋 Users유저즈 and앤드 similar시멀러 assets:애셋츠 the^ð더 closing클로우징 price프^r라이스 on안 the^ð더 market마킷 value^v밸류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the^ð더 closing클로우징 price프^r라이스 on안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rading트^r레이딩 day,데이 where웨어 the^ð더 market마킷 value^v밸류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is이즈 not낫 a어 trading트^r레이딩 day;데이 where웨어 the^ð더 closing클로우징 price프^r라이스 on안 the^ð더 market마킷 value^v밸류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cannot캐낫 be비 confirmed컨^f펌드 because비코즈 no노우 market마킷 for^f포 buying,바이잉 selling,셀링 or오 exchanging익스체인징 the^ð더 crypto-asset크^r립토-애셋 is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one원 of어^v브 the^ð더 closing클로우징 prices프^r라이시즈 on안 the^ð더 market마킷 value^v밸류 reference^r레^f퍼^r런스 date데잇 in인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markets마컷츠 where웨어 the^ð더 crypto-asset크^r립토-애셋 is이즈 traded,트^r레이디드 as애즈 selected설렉티드 by바이 the^ð더 settlor);세틀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해외신탁재산 외의 해외신탁재산: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7. Overseas오우^v버시즈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the^ð더 value^v밸류 generally제너^r럴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here웨어 free^f프^r리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take테이크 place플레이스 among어멍 an앤 unspecified언스페서^f파이드 number넘버 of어^v브 persons.퍼슨즈

⑦ 법 제58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해외신탁재산의 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신설 2024.2.29>

(7)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alculate캘큘레잇 the^ð더 market마킷 value^v밸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8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its잇츠 acquisition애쿼지션 cost.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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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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