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의 판정)

①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같은 국가등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 총 수입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관하여 제2조를 적용할 때 "내국법인"은 "특정외국법인"으로 본다.

(1)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old소울드 to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no노우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country,컨트^r리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exceeds익시즈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2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② 법 제2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2)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③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된 사업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 중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수입금액을 발생시키는 사업으로 한다.

(3) The^ð더 main메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generating제너^r레이팅 revenue^r레^v버누 exceeding익시딩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④ 법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경우"란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수동소득"이라 한다)의 합계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특정외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의 주식을 10퍼센트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을 해당 수동소득에서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 The^ð더 "case케이스 meeting미팅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더 sum섬 of어^v브 income인컴 falling^f팔링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assive패시^v브 income")인컴 exceeds익시즈 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olds호울즈 1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excluding익스클루딩 dividends디^v버덴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ose^ð도우즈 shares셰어즈 from^f프^r럼 that^ð댓 passive패시^v브 income:인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