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1.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categories캐터고^r리즈 under언더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Data데이타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ct,액트 which위치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이 경우 주된 사업의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main메인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main메인 business비즈니스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제1항제2호 각 목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

1.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디 acts액츠 under언더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2. 제1항제2호 각 목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자산(「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제1항제2호가목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자산을 금융 및 보험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경우 및 특정외국법인이 같은 호 다목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자산을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의 해당 자산은 제외한다)의 매각손익

2. Gains게인즈 and앤드 losses로시즈 on안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assets애셋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디 acts액츠 under언더 each이치 item아이텀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assets애셋츠 in인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finance^f퍼낸스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the^ð더 Korean코^r리언 Standard스탠더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Data데이타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ct액트 holds호울즈 assets애셋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디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어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finance^f퍼낸스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where웨어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directly더^r렉틀리 uses유시즈 assets애셋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디 act액트 under언더 item아이텀 (c)시 of어^v브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