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8조(조직재편 시 구성기업의 처리)

① 법 제7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이전대상기업(이하 이 조에서 "이전대상기업"이라 한다)이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되거나(새로운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회사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이전사업연도(이전대상기업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 소유지분이 이전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 법 제5장 및 이 장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규정의 구체적 적용 방법 등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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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7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구성기업인 이전대상기업의 소재지국(이전대상기업이 투시과세기업인 경우에는 해당 자산이 소재하는 국가를 말한다)에서 이전대상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이전을 세무상 해당 이전대상기업의 자산 및 부채의 이전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세무상 가액과 해당 소유지분의 이전대가 또는 해당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액 간의 차액을 해당 소유지분을 처분하는 기업에 과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2) The^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7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ountry컨트^r리 of어^v브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entity엔터티 that^ð댓 is이즈 a어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the^ð더 country컨트^r리 where웨어 the^ð디 assets애셋츠 are아 located,로우케이티드 where웨어 the^ð더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entity엔터티 is이즈 a어 tax-transparent택스-트^r랜스페^r런트 entity)엔터티 treats트^r릿츠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the^ð더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entity엔터티 as애즈 a어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ssets애셋츠 and앤드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of어^v브 the^ð더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entity엔터티 or오 similar시멀러 for^f포 tax택스 purposes퍼퍼시즈 and앤드 taxes택시즈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that^ð댓 ownership오우너쉽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tax택스 value^v밸류 of어^v브 those^ð도우즈 assets애셋츠 and앤드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and앤드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at^ð댓 ownership오우너쉽 interest인트^r리스트 or오 the^ð더 fair^f페어 value^v밸류 of어^v브 those^ð도우즈 assets애셋츠 and앤드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