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의 계산)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118 (Calculation of the Substance-Based Income Exclusion Amount)
① 법 제7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 관련 제외금액과 유형자산 장부가액 관련 제외금액의 합계액"이란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1) The "sum of the amount excluded in relation to payroll costs and the amount excluded in relation to the book value of tangible asset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70 (3) of the Act means the sum of the amount in subparagraph 1 and the amount in subparagraph 2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ubstance-based income exclusion amount" in this Chapter):
1. 각 구성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종업원(이하 이 장에서 "적격종업원"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이하 이 장에서 "적격인건비"라 한다)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1. The amount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payroll cost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qualified payroll costs" in this Chapter), paid to employee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who provide labor for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group in the country where each constituent entity is located (hereinafter referred to as "qualified employees" in this Chapter), by the following ratio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가. 2024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98
(a) For business years beginning in 2024: 98/1000;
나. 2025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96
(b) For business years beginning in 2025: 96/1000;
다. 2026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94
(c) For business years beginning in 2026: 94/1000;
라. 2027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92
(d) For business years beginning in 2027: 92/1000;
마. 2028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90
(e) For business years beginning in 2028: 90/1000;
바. 2029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82
(f) For business years beginning in 2029: 82/1000;
사. 2030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74
(g) For business years beginning in 2030: 74/1000;
아. 2031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66
(h) For business years beginning in 2031: 66/1000;
자. 2032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58
(i) For business years beginning in 2032: 58/1000;
차. 2033년 이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50
(j) For business years beginning in 2033 or later: 50/1000;
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이하 이 장에서 "적격유형자산"이라 한다) 장부가액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The amount calculated by multiplying the book value of tangible asset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qualified tangible assets" in this Chapter) by the following ratio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가. 2024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78
(a) For business years beginning in 2024: 78/1000;
나. 2025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76
(b) For business years beginning in 2025: 76/1000;
다. 2026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74
(c) For business years beginning in 2026: 74/1000;
라. 2027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72
(d) For business years beginning in 2027: 72/1000;
마. 2028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70
(e) For business years beginning in 2028: 70/1000;
바. 2029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66
(f) For business years beginning in 2029: 66/1000;
사. 2030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62
(g) For business years beginning in 2030: 62/1000;
아. 2031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58
(h) For business years beginning in 2031: 58/1000;
자. 2032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54
(i) For business years beginning in 2032: 54/1000;
차. 2033년 이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50
(j) For business years beginning in 2033 or later: 50/1000.
② 적격인건비 및 적격유형자산 정부가액의 구체적 계산 방법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2) The specific method of calculating qualified payroll costs and the book value of qualified tangible asset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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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