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7조(무국적구성기업의 범위)

Article 117 (Scope of Stateless Constituent Entities)

법 제69조제6항에서 "소재지국이 없는 것으로 보는 투과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성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장에서 "무국적구성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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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64조제1항제2호 외의 투과기업

1. A어 flow-through^f플로우-^θ쓰^r루 entity엔터티 other어^ð더 than^ð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제4형고정사업장

2. A어 Type타이프 4 permanent퍼머넌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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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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