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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 제2절 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 › 제1관 추가세액의 계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이연법인세부채의 환입 제외)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113 (Exclusion from Recapture of Deferred Tax Liabilities)

법 제67조제3항에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부채의 변동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함에 따른 이연법인세부채의 변동 금액으로서 법인세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제113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단위로 계상된 금액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2.28,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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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형자산의 원가(취득원가 등에 자본화된 금액, 리스로 제공받은 유형자산의 사용권자산 금액과 리스로 제공한 유형자산의 원가를 리스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을 포함한다)를 회수하기 위해 설정된 충당금

1. Provisions프r러v비전즈 set셋 up업 to투 recoverr리커v버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tangible탠저블 assets애셋츠 (including인클루딩 amounts어마운츠 capitalized캐피털라이즈드 in인 acquisition애쿼지션 cost,카스트 etc.,엣세터r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ight-of-user라잇-어v브-유스 assets애셋츠 forf포 tangible탠저블 assets애셋츠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어 lease,리스 and앤드 amounts어마운츠 recordedr러코디드 as애즈 lease리스 receivablesr리시v버블즈 at앳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tangible탠저블 assets애셋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a어 lease);리스

2. 부동산의 사용권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용권 또는 이와 유사한 인허가를 정부로부터 취득하는 데 든 비용

2.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in인 acquiring어콰이r링 fromf프r럼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usage유서지 rightsr라잇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uch서치 as애즈 rightsr라잇츠 to투 use유스 realr릴 estate,이스테잇 or오 similar시멀러 licenses라이선시즈 and앤드 permits;퍼밋츠

3. 연구개발비

3.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4. 발전소, 유정(油井), 광산 등의 경제적 내용연수(耐用年數)가 종료할 때 발생할 해체 또는 복구 비용

4. Dismantling디스맨털링 or오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costs카스츠 to투 arise어r라이즈 at앳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useful유스f플 life라이f프 of어v브 power파워 plants,플랜츠 oil오일 wells,웰즈 mines,마인즈 etc.;엣세터r러

5. 공정가치 회계처리로 발생하는 미실현 순이익

5. Unrealized언r리얼라이즈드 net넷 profit프r라f핏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fairf페어 valuev밸류 accounting;어카운팅

6.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화환산차익

6.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translation트r랜즐레이션 gains게인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7. 보험 책임준비금 및 보험계약 이연신계약비(인수하는 보험사업의 가치에 따른 자산 및 부채를 고려하여 계상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7. Insurance인슈r런스 policy팔러시 reservesr리저v브즈 and앤드 deferred디f퍼드 acquisition애쿼지션 costs카스츠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s칸트r랙츠 (including인클루딩 amounts어마운츠 recordedr러코디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assets애셋츠 and앤드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quired);어콰이어드

8.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의 매각 차익

8. Gains게인즈 on안 sale세일 of어v브 tangible탠저블 assets애셋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회계기준의 변경에 따라 증가하는 금액

9. Amounts어마운츠 increased인크r리스트 by바이 changes체인지즈 in인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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