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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 제2절 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 › 제1관 추가세액의 계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9조(대상조세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109 (Scope of Covered Taxes)

①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구성기업의 소득 또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란 다음 각 호의 세금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2026.2.27>

(1) Theð더 "taxes택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axes택시즈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디 income인컴 or오 profits프r라f핏츠 of어v브 a어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xes:택시즈

1. 해당 구성기업의 소득 또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

1. Taxes택시즈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디 income인컴 or오 profits프r라f핏츠 of어v브 the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2. 해당 구성기업이 소유지분을 보유한 다른 구성기업의 소득 또는 이익 중 그 소유지분의 보유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과되는 세금

2. Taxes택시즈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or오 profits프r라f핏츠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in인 which위치 theð더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holds호울즈 an앤 ownership오우너쉽 interest,인트r리스트 thatð댓 corresponds코r러스판즈 to투 its잇츠 holding호울딩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atð댓 ownership오우너쉽 interest;인트r리스트

3. 법 제78조제1항의 적격분배과세제도(이하 이 장에서 "적격분배과세제도"라 한다)를 적용받는 구성기업이 분배하는 금액(분배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금액을 포함한다) 또는 지출하는 업무무관비용에 부과되는 세금

3. Taxes택시즈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mounts어마운츠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including인클루딩 amounts어마운츠 deemed딤드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or오 non-business난-비즈니스 expenses익스펜시즈 incurred인커드 by바이 a어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to투 which위치 theð더 qualified콸러f파이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tax택스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qualified콸러f파이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tax택스 system"시스텀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applies;어플라이즈

4.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인세 대신에 부과되는 세금(원천징수세액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4. Taxes택시즈 imposed임포우즈드 in인 lieu루 of어v브 generally제너r럴리 applicable애플러커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including인클루딩 withholding위θ스호울딩 taxes택시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5. 이익잉여금 및 자본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세금(소득 및 자본에 기초한 복수의 구성요소에 대한 세금을 포함한다)

5. Taxes택시즈 imposed임포우즈드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retainedr리테인드 earnings얼닝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including인클루딩 taxes택시즈 on안 multiple멀터플 components컴포우넌츠 based베이스트 on안 income인컴 and앤드 capital).캐퍼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대상조세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25.2.28, 2025.12.30>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아 not낫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1. 법 제70조제5항에 따라 구성기업이 납부하는 적격소재국추가세액

1. Theð더 qualified콸러f파이드 domestic더메스틱 top-up탑-업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by바이 a어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72조제4항제1호의 적격소득산입규칙에 따라 모기업이 납부하는 추가세액

2. Additional어디셔늘 tax택스 paid페이드 by바이 a어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under언더 theð더 qualified콸러f파이드 income인컴 inclusion인클루전 ruler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73조제4항의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라 구성기업이 납부하는 추가세액

3. Additional어디셔늘 tax택스 paid페이드 by바이 a어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under언더 theð더 qualified콸러f파이드 undertaxed언더택스트 profits프r라f핏츠 ruler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구성기업이 지급하는 배당의 원천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해당 구성기업이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적격환급가능귀속세액

4. Non-qualified난-콸러f파이드 refundabler리f펀더블 imputation임퓨테이션 tax택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which위치 is이즈 tax택스 paid페이드 by바이 a어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on안 theð디 income인컴 fromf프r럼 which위치 a어 dividend디v비덴드 paid페이드 by바이 thatð댓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is이즈 sourced;소스트

5.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 수익에 대해 보험회사가 납부하는 세금

5. Taxes택시즈 paid페이드 by바이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on안 returnsr리턴즈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policyholders.팔러시호울더즈

③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할 때에는 같은 대상조세를 중복하여 산입할 수 없다.

(3)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adjusted어저스티드 covered커v버드 taxes택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covered커v버드 tax택스 may메이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more모 thanð댄 once.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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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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