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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 제1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 제2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 등)

① 영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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