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결정 및 경정)

①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사전에 원가ㆍ비용ㆍ위험(이하 이 조에서 "원가등"이라 한다)의 분담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무형자산을 공동으로 개발 또는 확보(이하 이 조에서 "공동개발"이라 한다)하는 경우 거주자의 원가등의 분담액이 정상원가분담액보다 적거나 많을 때에는 정상원가분담액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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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정상원가분담액은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원가등의 분담에 대한 약정에서 적용하거나 적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분담액으로서 무형자산의 공동개발을 위한 원가등을 그 무형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편익(이하 이 조에서 "기대편익"이라 한다)에 비례하여 배분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원가등이 당초 약정대로 분담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고려하여 재산정한 금액을 정상원가분담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2) The^ð디 arm's암즈 length렝^θ스 cost카스트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the^ð더 share셰어 that^ð댓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applies,어플라이즈 or오 is이즈 deemed딤드 to투 apply,어플라이 in인 an앤 ordinary오더네^r리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the^ð더 sharing셰^r링 of어^v브 costs,카스츠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party,파티 being비잉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llocating앨러케이팅 the^ð더 costs,카스츠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joint조인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디 intangible인탠저블 asset애셋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expected익스펙티드 from^f프^r럼 the^ð디 intangible인탠저블 asset애셋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pected익스펙티드 benefits"베너^f핏츠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ð더 costs,카스츠 etc.엣세터^r러 could쿠드 not낫 be비 shared셰어드 as애즈 originally어^r리저널리 agreed어그^r리드 owing오우잉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force^f포스 majeure,머주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calculated^r리캘큘레이티드 by바이 taking테이킹 that^ð댓 reason^r리즌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may메이 be비 treated트^r리티드 as애즈 the^ð디 arm's암즈 length렝^θ스 cost카스트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③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공동개발한 무형자산에 대하여 적정하게 원가등을 배분하여 각 참여자의 지분을 결정하는 약정을 체결한 후 공동개발한 무형자산으로부터의 기대편익이 약정 체결 시 예상한 기대편익과 비교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원래 결정된 각 참여자의 지분을 변동된 기대편익을 기준으로 조정하여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fter애^f프터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and앤드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party파티 have해^v브 concluded컨클루디드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that^ð댓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allocates앨러케잇츠 the^ð더 costs,카스츠 etc.엣세터^r러 for^f포 an앤 intangible인탠저블 asset애셋 they^ð데이 jointly조인틀리 developed디^v벨립트 and앤드 determines더터먼즈 the^ð더 share셰어 of어^v브 each이치 participant,파티서펀트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benefits베너^f핏츠 from^f프^r럼 the^ð더 jointly조인틀리 developed디^v벨립트 intangible인탠저블 asset애셋 change체인지 by바이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benefits베너^f핏츠 anticipated앤티서페이티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concluding컨클루딩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the^ð더 taxing택싱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or오 correct커^r렉트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by바이 adjusting어저스팅 the^ð디 originally어^r리저널리 determined디터먼드 share셰어 of어^v브 each이치 participant파티서펀트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expected익스펙티드 benefits.베너^f핏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무형자산의 범위, 정상원가분담액과 기대편익의 산정, 참여자의 지분 변동 산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tangible인탠저블 assets,애셋츠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rm's암즈 length렝^θ스 cost카스트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and앤드 expected익스펙티드 benefits,베너^f핏츠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in인 participants'파티서펀츠 shares,셰어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