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3조(납세의무자)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63 (Taxpayers)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구성기업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이하 "국내구성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추가세액배분액등"이라 한다)을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A어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ame세임 multinational멀타이내셔늘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group그^r루프 that^ð댓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Korea코^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is이즈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pay,페이 as애즈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ax택스 amounts어마운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p-up탑-업 tax,택스 etc."):엣세터^r러

1. 제72조에 따라 모기업인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

1. The^ð디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p-up탑-업 tax택스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투 a어 domestic더메스틱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that^ð댓 is이즈 a어 parent페^r런트 entity엔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2. 제73조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추가세액배분액

2. The^ð디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p-up탑-업 tax택스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투 a어 domestic더메스틱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3. 제73조의7에 따라 국내구성기업에 배분되는 내국추가세액배분액

3. The^ð디 allocated앨러케이티드 domestic더메스틱 top-up탑-업 tax택스 allocated앨러케이티드 to투 a어 domestic더메스틱 constituent컨스티추언트 entity엔터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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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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