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 제3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의 배제)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rticle 28 (Exclusion of Application of Deemed Dividends of Retained Earnings of Specified Foreign Corporations)

특정외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1, 2022.12.31, 2025.10.1>

Article아터클 27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실제발생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ctual액처월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s이즈 equal이퀄 to투 or오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특정외국법인이 소재한 국가 또는 지역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법인이 스스로 사업을 관리하거나 지배 또는 운영을 하며, 그 국가 또는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fixed^f픽스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such서치 as애즈 an앤 office,오^f피스 store,스토 or오 factory,^f팩터^r리 in인 the^ð더 country컨트^r리 or오 region^r리전 where웨어 it잇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manages,매니지즈 controls,컨트^r로울즈 or오 operates아퍼^r레잇츠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itself,잇셀^f프 and앤드 mainly메인리 conducts컨덕츠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at^ð댓 country컨트^r리 or오 region;^r리전

3. 특정외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주식의 보유를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그 특정외국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외지주회사"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inly메인리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holding호울딩 shares셰어즈 under언더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at^ð댓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holds호울즈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meaning미닝 a어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eeting미팅 all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해외지주회사가 모든 자회사의 주식을 그 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a)어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has해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held헬드 the^ð더 shares셰어즈 of어^v브 all올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six식스 months먼^θ쓰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ividend디^v비덴드 record^r러코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나. 해외지주회사가 가목의 요건을 갖추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고려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비율이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

(b)비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etc.엣세터^r러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whose후즈 shares셰어즈 are아 held헬드 in인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item아이텀 (a),어 the^ð디 income인컴 ratio^r레이쉬오우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is이즈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표·그림: 원문 참고]

[Table:테이블 see시 the^ð더 Korean코^r리언 original]어^r리저늘

┌───────────────────────────────────────────┐

│ │

│ 소득금액비율 = A │

│ Income인컴 ratio^r레이쉬오우 = A어 │

│ ───── │

│ B-C-D │

│ B-C-D비-시-디 │

│ │

│A: 해외지주회사가 가목의 요건을 갖추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중 해당 │

│A:어 Among어멍 the^ð더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whose후즈 shares셰어즈 are아 held헬드 in인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item아이텀 (a),어 the^ð더 sum섬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

│해외지주회사와 같은 국가 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같은 지역(이하 제29조에서 │

│and앤드 other어^ð더 income인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that^ð댓 have해^v브 their^ð데어 head헤드 office오^f피스 or오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in인 the^ð더 same세임 country컨트^r리 as애즈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

│"같은 국가등"이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소득, │

│or오 in인 the^ð더 same세임 region^r리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

│배당소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합친 금액 │

│"same세임 country,컨트^r리 etc."엣세터^r러 in인 Article아터클 29) │

│B: 해외지주회사의 소득금액 │

│B: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

│C: 해외지주회사가 사무실,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그 시설을 통하여 │

│C: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rough^θ쓰^r루 fixed^f픽스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an앤 office,오^f피스 store,스토 or오 factory,^f팩터^r리 │

│제2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외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

│a어 business비즈니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businesses비즈너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1) │

│소득금액 │

│(continued)컨티뉴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

│D: 해외지주회사가 가목의 요건을 갖추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

│D:디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shares셰어즈 of어^v브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held헬드 in인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item아이텀 (a)어 by바이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holding호울딩 company컴퍼니 │

│발생하는 소득금액 │

│(continued)컨티뉴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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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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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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