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한국은행을 통한 출자금의 납입)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각 국제금융기구에의 출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8.11.13, 2008.2.29, 2010.4.7, 2012.6.26, 2025.12.30>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pay페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to투 each이치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납입금액ㆍ납입방법ㆍ납입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77.8.13, 1994.12.23, 1998.11.13, 2002.9.11, 2008.2.29, 2012.6.26, 2025.12.30>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pay페이 the^ð더 capital캐퍼틀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Council카운슬 and앤드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make메이크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amount,어마운트 payment페이먼트 method,메^θ써드 payment페이먼트 time,타임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③한국은행총재는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따라 해당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금의 납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77.8.13, 1994.12.23, 1998.11.13, 2002.9.11, 2008.2.29, 2012.6.26, 2025.12.30>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paying페이잉 the^ð더 capital캐퍼틀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accordingly.어코딩리

④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증권을 매입하게 할 한도액을 정하여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 절차를 일괄하여 행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8.11.13, 2008.2.29, 2012.6.26, 2025.12.30>

(4)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set셋 a어 limit리밋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is이즈 to투 purchase퍼처스 and앤드 perform퍼^f폼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collectively.컬렉티^v블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