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증권의 재발행)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Measures for Accession to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rticle 3 (Reissuance of Securities)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증권을 매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국은행이 해당 국제금융기구를 위하여 임치하고 있는 증권과 교환하여 이를 그 지급청구금액에 상당하는 증권과 그 지급청구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증권으로 분할하여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71.12.1, 1994.12.23, 1998.11.13, 2008.2.29, 2012.6.26, 2025.12.30>
(1) When necessary to have the Bank of Korea purchase securities pursuant to Article 4 (2) of the Act,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may issue, in exchange for securities that the Bank of Korea holds in deposit for the relevant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 securities divided into securities equivalent to the amount of the payment demand and securities equivalent to the amount obtained by deducting the amount of the payment demand.
②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한국은행이 해당 국제금융기구를 위하여 임치하고 있는 증권과 교환하여 그 지급청구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1971.12.1, 1994.12.23, 1998.11.13, 2008.2.29, 2012.6.26, 2025.12.30>
(2) When necessary for borrowing under Article 4 (2) of the Act,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may issue, in exchange for securities that the Bank of Korea holds in deposit for the relevant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 securities equivalent to the amount obtained by deducting the amount of the payment demand.
③한국은행총재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출자한 증권에 대한 지급을 하는 경우에도 제2항과 같다. <신설 1971.12.1, 1977.8.13, 2012.6.26>
(3) The same as paragraph (2) shall apply where the Governor of the Bank of Korea makes payment on securities subscribed pursuant to Article 4 (1)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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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