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한 복수국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5.4>

(1) A어 person퍼슨 who후 became비케임 a어 multiple멀터플 national내셔늘 before비^f포 reaching^r리칭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20 shall섈 choose추즈 one원 nationality내셔낼러티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3 and앤드 14 before비^f포 reaching^r리칭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22,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became비케임 a어 multiple멀터플 national내셔늘 after애^f프터 reaching^r리칭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20 shall섈 do두 so소우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at^ð댓 time.타임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multiple멀터플 national내셔늘 who후 has해즈 pledged플레지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will윌 not낫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foreign^f포^r런 nationality내셔낼러티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개정 2010.5.4, 2016.5.29>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enlisted엔리스티드 in인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reserve^r리저^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ct액트 shall섈 choose추즈 one원 nationality내셔낼러티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or오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he히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choose추즈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may메이 do두 so소우 even이^v븐 before비^f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③ 직계존속(直系尊屬)이 외국에서 영주(永住)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14조에 따른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5.4, 2016.5.29, 2019.12.31>

(3)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born본 while와일 his히즈 or오 her허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was워즈 staying스테이잉 abroad어브^r로드 without위^ð다웃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ermanent퍼머넌트 residence^r레지든스 may메이 report^r리포트 renunciation^r리넌시에이션 of어^v브 nationality내셔낼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nly온리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duty:두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