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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유재산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정부출자기업체의 범위)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체"란 별표 1에 규정된 기업체를 말한다.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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