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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징수법 › 제3장 강제징수 › 제3절 압류재산의 매각 › 제1관 통칙

국세징수법 제67조(수의계약)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67 (Private Contracts)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may메이 sell셀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강제징수비 금액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1. Where,웨어 unless언레스 sold소울드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theð더 sale세일 proceeds프r러시즈 are아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be비 no노우 more모 thanð댄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costs;카스츠

2. 부패ㆍ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liable라이어블 to투 rot,r랏 deteriorate디티r리어r레잇 or오 shrink,슈r링크 and앤드 its잇츠 valuev밸류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decrease디크r리스 unless언레스 it잇 is이즈 sold소울드 quickly;퀴클리

3.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seized시즈드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10 million밀리언 won;원

4. 법령으로 소지(所持) 또는 매매가 금지 및 제한된 재산인 경우

4. Where웨어 possession퍼제션 or오 trade트r레이드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or오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by바이 statute;스태춧

5.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has해즈 not낫 been빈 sold소울드 despite디스파잇 fivef파이v브 or오 more모 public퍼블릭 sales세일즈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after애f프터 theð더 firstf퍼스트 public퍼블릭 sale;세일

6. 공매가 공익(公益)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6.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sale세일 is이즈 not낫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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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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