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49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① 제48조에도 불구하고 운반하기 곤란한 동산은 체납자 또는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봉인(封印)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재산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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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한 동산을 체납자 또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 강제징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그 동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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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압류 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재산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care케어 of어^v브 a어 good굿 manager매너저 when웬 using유징 or오 taking테이킹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the^ð더 seized시즈드 movables,무^v버블즈 and앤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requests^r리퀘스츠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