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0조(금전의 압류 및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50 (Seizure of Money and Collection of Claims on Securities)
① 관할 세무서장이 금전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금전 액수만큼 체납자의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1) Where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has seized money, the delinquent amount related to the seizure shall be deemed collected in the amount of that money.
② 관할 세무서장은 유가증권을 압류한 경우 그 유가증권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채권을 추심하였을 때에는 추심한 채권의 한도에서 체납자의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2) Where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has seized securities, he or she may collect claims for payment of money that can be exercised under those securities. In such cases, when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has collected a claim, the delinquent amount related to the seizure shall be deemed collected up to the amount of the claim col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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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