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10(장부등의 보관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개정 2018.12.31>

(1) Tax택스 officials어^f피실즈 may메이 not,낫 at앳 their^ð데어 own온 discretion,디스크^r레션 keep킵 a어 taxpayer's택스페이어즈 books,북스 etc.엣세터^r러 at앳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어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cluding인클루딩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a어 tax택스 offense어^f펜스 under언더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Tax택스 Offenses어^f펜시즈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은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 등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등을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1-6 (3) applies,어플라이즈 tax택스 officials어^f피실즈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더 taxpayer's택스페이어즈 consent,컨센트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keep킵 at앳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books,북스 etc.엣세터^r러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legitimate러지터멋 authority,어^θ쏘^r러티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possessor,퍼제서 or오 custodian,커스토우디언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등을 세무관서에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납세자로부터 일시 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일시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ax택스 officials어^f피실즈 intend인텐드 to투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keep킵 a어 taxpayer's택스페이어즈 books,북스 etc.엣세터^r러 at앳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y^ð데이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to투 temporary템퍼^r레^r리 custody커스터디 from^f프^r럼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and앤드 issue이슈 a어 receipt^r리싯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custody.커스터디

④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요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장부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1조의18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books,북스 etc.엣세터^r러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kept켑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ax택스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return^r리턴 them^ð뎀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he^ð더 custody커스터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nce,원스 by바이 up업 to투 14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18 (1).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2항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등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로서 세무조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요청한 장부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here웨어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return^r리턴 of어^v브 books,북스 etc.엣세터^r러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kept켑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ax택스 officials어^f피실즈 judge저지 that^ð댓 returning^r리터닝 them^ð뎀 would우드 not낫 hinder힌더 the^ð더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they^ð데이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더 requested^r리퀘스티드 books,북스 etc.엣세터^r러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납세자에게 장부등을 반환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장부등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고, 그 사본이 원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과 다름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납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6.2>

(6) When웬 returning^r리터닝 books,북스 etc.엣세터^r러 to투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tax택스 officials어^f피실즈 may메이 keep킵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books,북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may메이 ask애스크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to투 sign사인 or오 affix애^f픽스 a어 seal실 to투 confirm컨^f펌 that^ð댓 the^ð더 copies카피즈 are아 identical아이덴티클 to투 the^ð디 originals어^r리저늘즈 (including인클루딩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onverted컨^v버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here웨어 kept켑트 in인 that^ð댓 form).^f폼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부등의 일시 보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keeping키핑 books,북스 etc.엣세터^r러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