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67조(조세심판원)

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세심판원을 둔다.

(1) A어 Tax택스 Tribunal트^r러뷰늘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o투 make메이크 decisions디시전즈 on안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② 조세심판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2) The^ð더 Tax택스 Tribunal트^r러뷰늘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within위^ð딘 its잇츠 authority어^θ쏘^r러티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③ 조세심판원에 원장과 조세심판관을 두되, 원장과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비상임조세심판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한다. 이 경우 원장이 아닌 상임조세심판관(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 또는 승진의 방법으로 임용되는 상임조세심판관은 제외한다)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4.1.1, 2014.12.23>

(3) The^ð더 Tax택스 Tribunal트^r러뷰늘 shall섈 have해^v브 a어 President프^r레저덴트 and앤드 tax택스 adjudicators.어주디케이터즈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and앤드 the^ð더 standing스탠딩 tax택스 adjudicators어주디케이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upon어판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by바이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from^f프^r럼 among어멍 general-service제너^r럴-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and앤드 non-standing난-스탠딩 tax택스 adjudicators어주디케이터즈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tanding스탠딩 tax택스 adjudicators어주디케이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excluding익스클루딩 standing스탠딩 tax택스 adjudicators어주디케이터즈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promotion프^r러모우션 as애즈 career커^r리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fixed-term^f픽스트-텀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④ 조세심판관은 조세ㆍ법률ㆍ회계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4) Tax택스 adjudicators어주디케이터즈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expert엑스펏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axation,택세이션 law,로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and앤드 who후 have해^v브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신설 2023.12.31>

(5)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standing스탠딩 tax택스 adjudicator어주디케이터 is이즈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may메이 be비 renewed^r리누드 only온리 once.원스

⑥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12.31>

(6)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non-standing난-스탠딩 tax택스 adjudicator어주디케이터 is이즈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may메이 be비 consecutively컨세큐티^v블리 renewed^r리누드 only온리 once.원스

⑦ 조세심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임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없다. <개정 2023.12.31>

(7) A어 tax택스 adjudicator어주디케이터 may메이 not낫 have해^v브 his히즈 or오 her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withdrawn위^θ스드^r론 or오 commission커미션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against어겐스트 his히즈 or오 her허 will,윌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⑧ 원장인 조세심판관에 대해서는 제5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31>

(8)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5) and앤드 (7)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tax택스 adjudicator어주디케이터 who후 is이즈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⑨ 조세심판관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7.12.19, 2023.12.31>

(9) Tax택스 adjudicators어주디케이터즈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re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127 and앤드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⑩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조사사무를 담당하는 심판조사관 및 이를 보조하는 직원을 두며 그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7, 2017.12.19, 2023.12.31>

(10) The^ð더 Tax택스 Tribunal트^r러뷰늘 shall섈 have해^v브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investigators인^v베스터게이터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cases케이시즈 of어^v브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and앤드 staff스태^f프 to투 assist어시스트 them,^ð뎀 and앤드 their^ð데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⑪ 조세심판원의 정원, 조직,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2023.12.31>

(11) The^ð디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staff,스태^f프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Tribunal트^r러뷰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