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73조(조세심판관의 제척과 회피)

1. 심판청구인 또는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인 경우(대리인이었던 경우를 포함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adjudicator어주디케이터 is이즈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or오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including인클루딩 having해^v빙 been빈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adjudicator어주디케이터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a어 person퍼슨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이거나 사용인이었던 경우(심판청구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경우로 한정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adjudicator어주디케이터 is이즈 or오 was워즈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person퍼슨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limited리머티드 to투 having해^v빙 been빈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4.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adjudicator어주디케이터 gave게이^v브 testimony테스터모우니 or오 an앤 expert엑스펏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ppeal어필 or오 on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5. 심판청구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에 관여하였던 경우

5. Where,웨어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the^ð더 tax택스 adjudicator어주디케이터 was워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ppeal,어필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the^ð더 tax택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n안 which위치 it잇 was워즈 based베이스트 (including인클루딩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a어 tax택스 offense어^f펜스 under언더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Punishment퍼니시먼트 of어^v브 Tax택스 Offenses어^f펜시즈 Act);액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거나 심판청구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adjudicator어주디케이터 belongs,빌롱즈 or오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belonged,빌롱드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r오 5;

7. 그 밖에 심판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7.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adjudicator어주디케이터 is이즈 or오 was워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or오 the^ð더 requester's^r리퀘스터즈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