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방정보화 분야별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는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fields^f필즈 in인 which위치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by바이 field^f필드 of어^v브 defense디^f펜스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may메이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애즈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③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방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confirm컨^f펌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certified서터^f파이드 corporate코퍼^r럿 registry^r레지스트^r리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④ 국방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여 그 적격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4)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evaluate이^v밸류에잇 its잇츠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⑤ 국방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였거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5) Upon어판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or오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act^f팩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⑥ 국방부장관은 전담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may메이 support,서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perform퍼^f폼 its잇츠 work.워크

⑦ 전담기관의 장은 지정받은 분야별로 세부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detailed디테일드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a어 fund^f펀드 execution엑서큐션 plan플랜 for^f포 each이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ield^f필드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⑧ 전담기관의 사업 관리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project프^r라젝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y바이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