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National Defense and Military Facilities Projects, Article 4 (Approval of Implementation Plan for National Defense and Military Facilities Project)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시계획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9>

(1)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with위^ð드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document다큐멘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ttached.어태치트

②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이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을 내용으로 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4.7.9>

(2) The^ð더 "small-scale스몰-스케일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ojects프^r라젝츠 involving인^v발^v빙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1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변경 사유ㆍ내용 또는 폐지 사유를 포함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실시계획 변경 또는 폐지승인 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9>

(3)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or오 abolish어발리시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r오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r오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its잇츠 abolition.애벌리션

④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7.9>

(4)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사업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실시계획의 명칭만 변경하는 경우

1. Where웨어 only온리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without위^ð다웃 changing체인징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2. 사업의 시행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단축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shortened쇼튼드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one원 year;이어

3. 사업비를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within위^ð딘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4. 승인받은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설비 또는 시설의 종류, 규모 또는 위치 등을 변경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type,타이프 scale,스케일 or오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equipment이큅먼트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within위^ð딘 the^ð디 approved어프^r루^v브드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5. 사업면적을 총사업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다만,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면적을 확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within위^ð딘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of어^v브 expanding익스팬딩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for^f포 which위치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6. Where웨어 the^ð디 address애드^r레스 or오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7. 물가 변동 또는 정산으로 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increases인크^r리시즈 or오 decreases디크^r리시즈 due두 to투 price프^r라이스 fluctuations^f플럭추에이션즈 or오 settlement;세털먼트

8. 착오ㆍ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 결과에 따라 시설 부지면적 등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하는 토지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Where웨어 the^ð더 site사잇 area에^r리아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to투 correct커^r렉트 errors에^r러즈 or오 omissions오미션즈 or오 based베이스트 on안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of어^v브 changing체인징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land랜드 expropriated엑스프^r로우프^r리에이티드 or오 used유즈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⑤ 국방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관보에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4.7.9>

(5) When웬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사업의 명칭

1.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2. 사업의 개요

2.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planned플랜드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4. 사업의 시행기간

4.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5.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and앤드 the^ð디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address.애드^r레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9.27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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