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3조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pproval어프^r루^v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with위^ð드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document다큐멘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ttached.어태치트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변경 사유ㆍ내용 또는 폐지 사유를 포함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 변경 또는 폐지승인 신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or오 abolish어발리시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r오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or오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its잇츠 abolition.애벌리션

③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④ 법 제4조제2항제11호에서 "사업의 시행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n인 Article아터클 4 (2)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⑤ 국방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이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intends인텐즈 to투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a어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by바이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or오 by바이 other어^ð더 effective이^f펙티^v브 means:민즈

⑥ 국방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공고 내용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내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9>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have해^v브 that^ð댓 Mayor,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announce어나운스 it잇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make메이크 it잇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

⑦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공고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6항에 따른 열람기간 중 국방부장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4.19>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n앤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5) and앤드 (6) may메이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during두^r링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⑧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종합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9>

(8) Where웨어 opinions어피니언즈 have해^v브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compile컴파일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even이^v븐 where웨어 no노우 opinions어피니언즈 have해^v브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⑨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have해^v브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nsult컨설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of어^v브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⑩ 국방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관보에 고시할 때에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0) When웬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