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0조(훈련비)

①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훈련생으로부터 훈련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8.17>

(1)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may메이 collect컬렉트 training트^r레이닝 fees^f피즈 from^f프^r럼 trainees.트^r레이니즈

②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훈련생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지정취소ㆍ폐업 등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훈련비 반환 등 훈련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2) Where웨어 trainees트^r레이니즈 are아 unable어네이블 to투 continue컨티뉴 receiving^r러시^v빙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or오 where웨어 vocational^v보케이셔늘 skills스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ining트^r레이닝 cannot캐낫 be비 continued컨티뉴드 due두 to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rainees,트^r레이니즈 such서치 as애즈 refunding^r리^f펀딩 training트^r레이닝 fees.^f피즈

③ 제2항에 따른 훈련비의 반환 사유, 반환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and앤드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refunds^r리^f펀즈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