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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6조(기금의 지출)

Enforcement Rul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46 (Expenditure from the Fund)

① 기금재무관이 기금지출관에게 기금을 지출하도록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기금지출관에게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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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금지출관이 기금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기금을 지출하려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를 준용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fundf펀드 disbursing디스버싱 officer오f퍼서 intends인텐즈 to투 disburse디스버스 money머니 fromf프r럼 theð더 Fundf펀드 according어코딩 to투 an앤 act액트 causing카징 expenditure익스펜더처 by바이 theð더 fundf펀드 financialf퍼낸실 officer,오f퍼서 Articles아터클즈 28 throughθ쓰r루 30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Fundsf펀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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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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