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46조(기금의 지출)
Enforcement Rul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46 (Expenditure from the Fund)
① 기금재무관이 기금지출관에게 기금을 지출하도록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기금지출관에게 보내야 한다.
(1) When the fund financial officer has the fund disbursing officer disburse money from the Fund, the fund financial officer shall send the documents related to the act causing expenditure to the fund disbursing officer.
② 기금지출관이 기금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기금을 지출하려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를 준용한다.
(2) Where the fund disbursing officer intends to disburse money from the Fund according to an act causing expenditure by the fund financial officer, Articles 28 through 30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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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