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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연금법 › 제4장 급여 › 제2절 노령연금

국민연금법 제64조의2(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64-2 (Special Cases concerning Payment of Split Pensions)

① 제6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64 (2), where웨어 theð더 split스플릿 of어v브 a어 pension펜션 has해즈 been빈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9-2 or오 843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thatð댓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shall섈 be비 followed.f팔로드

② 제1항에 따라 연금의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분할 비율 등에 대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split스플릿 of어v브 a어 pension펜션 has해즈 been빈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plit스플릿 ratior레이쉬오우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 방법 및 절차 등 신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reporting,r리포팅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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