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64조의2(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64-2 (Special Cases concerning Payment of Split Pensions)
① 제6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Notwithstanding Article 64 (2), where the split of a pension has been separately determined under Article 839-2 or 843 of the Civil Act, that determination shall be followed.
② 제1항에 따라 연금의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분할 비율 등에 대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2) Where the split of a pension has been separately determined under paragraph (1), the split ratio and other matters shall be reported to the Service.
③ 제2항에 따른 신고 방법 및 절차 등 신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Detailed matters necessary for the report under paragraph (2), such as the method and procedure for reporting,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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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