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12조(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12 (Time of Loss of Insured Status)

① 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1) A어 workplace-based워크플레이스-베이스트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loses루지즈 that^ð댓 status스태터스 on안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person퍼슨 loses루지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n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it:잇

1. 사망한 때

1.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dies;다이즈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2.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loses루지즈 Korean코^r리언 nationality내셔낼러티 or오 emigrates에머그^r레잇츠 abroad;어브^r로드

3. 사용관계가 끝난 때

3. When웬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ends;엔즈

4. 60세가 된 때

4.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reaches^r리치즈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60;

5. 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5.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comes컴즈 to투 be비 a어 person퍼슨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coverage커^v버^r러지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② 지역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2) A어 region-based^r리전-베이스트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loses루지즈 that^ð댓 status스태터스 on안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the^ð더 person퍼슨 loses루지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n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them:^ð뎀

1. 사망한 때

1.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dies;다이즈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2.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loses루지즈 Korean코^r리언 nationality내셔낼러티 or오 emigrates에머그^r레잇츠 abroad;어브^r로드

3. 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3.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comes컴즈 to투 be비 a어 person퍼슨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coverage커^v버^r러지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4.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4.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acquires어콰이어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workplace-based워크플레이스-베이스트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5. 제9조제1호에 따른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게 된 때

5.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becomes비컴즈 a어 spouse스파우스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without위^ð다웃 separate세퍼^r레잇 income;인컴

6. 60세가 된 때

6.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reaches^r리치즈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60.

③ 임의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6호와 제7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3) A어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loses루지즈 that^ð댓 status스태터스 on안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6 and앤드 7, the^ð더 person퍼슨 loses루지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n안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them:^ð뎀

1. 사망한 때

1.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dies;다이즈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2.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loses루지즈 Korean코^r리언 nationality내셔낼러티 or오 emigrates에머그^r레잇츠 abroad;어브^r로드

3. 제10조제2항에 따른 탈퇴 신청이 수리된 때

3. When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4. 60세가 된 때

4.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reaches^r리치즈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60;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5.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ay페이 pension펜션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longer;롱거

6.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6.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acquires어콰이어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a어 workplace-based워크플레이스-베이스트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or오 a어 region-based^r리전-베이스트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7. 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7.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comes컴즈 to투 be비 a어 person퍼슨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coverage커^v버^r러지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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