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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민연금법 › 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국민연금법 제10조(임의가입자)

National Pension Act, Article 10 (Voluntarily Insured Pers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을 신청하면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1) A어 person퍼슨 aged에이지드 18 or오 older오울더 but벗 under언더 60,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ay메이 become비컴 a어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enrollment엔r로울먼트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1. 사업장가입자

1. A어 workplace-based워크플레이스-베이스트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2. 지역가입자

2. A어 region-basedr리전-베이스트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② 임의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탈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 A어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insured인슈어드 person퍼슨 may메이 withdraw위ð드드r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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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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