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3조(보장비용의 부담 구분)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rticle 43 (Division of Responsibility for Security Costs)

① 보장비용의 부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1) Security시큐^r러티 costs카스츠 shall섈 be비 borne본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국가 또는 시ㆍ도가 직접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은 국가 또는 해당 시ㆍ도가 부담한다.

1.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work워크 carried캐^r리드 out아웃 directly더^r렉틀리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Si/Do시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the^ð더 Si/Do시 concerned;컨선드

2. 제19조제2항에 따른 급여의 실시 비용은 국가 또는 해당 시ㆍ도가 부담한다.

2.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the^ð더 Si/Do시 concerned;컨선드

3. 시ㆍ군ㆍ구가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 중 제42조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은 해당 시ㆍ군ㆍ구가 부담한다.

3.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work워크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a어 Si/Gun/Gu,시 the^ð더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Si/Gun/Gu시 concerned;컨선드

4. 시ㆍ군ㆍ구가 수행하는 보장업무에 드는 비용 중 제42조제3호 및 제4호의 비용(이하 이 호에서 "시ㆍ군ㆍ구 보장비용"이라 한다)은 시ㆍ군ㆍ구의 재정여건, 사회보장비 지출 등을 고려하여 국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다음 각 목에 따라 차등하여 분담한다.

4.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work워크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a어 Si/Gun/Gu,시 the^ð더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Gun/Gu시 security시큐^r러티 costs"카스츠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shall섈 be비 shared셰어드 at앳 different디^f퍼^r런트 rates^r레잇츠 among어멍 the^ð더 State,스테잇 the^ð더 Si/Do,시 and앤드 the^ð더 Si/Gun/Gu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its잇츠 spending스펜딩 on안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가. 국가는 시ㆍ군ㆍ구 보장비용의 총액 중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를 부담한다.

(a)어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bear베어 not낫 less레스 than^ð댄 40/100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9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Si/Gun/Gu시 security시큐^r러티 costs;카스츠

나. 시ㆍ도는 시ㆍ군ㆍ구 보장비용의 총액에서 가목의 국가부담분을 뺀 금액 중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70 이하를 부담하고, 시ㆍ군ㆍ구는 시ㆍ군ㆍ구 보장비용의 총액 중에서 국가와 시ㆍ도가 부담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부담한다.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는 시ㆍ군ㆍ구 보장비용의 총액 중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부담한다.

(b)비 The^ð더 Si/Do시 shall섈 bear베어 not낫 less레스 than^ð댄 30/100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7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State's스테잇츠 share셰어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from^f프^r럼 the^ð더 total토우틀 Si/Gun/Gu시 security시큐^r러티 costs,카스츠 and앤드 the^ð더 Si/Gun/Gu시 shall섈 bear베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borne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the^ð더 Si/Do시 from^f프^r럼 the^ð더 total토우틀 Si/Gun/Gu시 security시큐^r러티 costs.카스츠 However,하우에^v버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hall섈 bear베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borne본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from^f프^r럼 the^ð더 total토우틀 Si/Gun/Gu시 security시큐^r러티 costs.카스츠

② 국가는 매년 이 법에 따른 보장비용 중 국가부담 예정 합계액을 각각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그 과부족(過不足) 금액은 정산하여 추가로 지급하거나 반납하게 한다.

(2) Each이치 year,이어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pay페이 as애즈 subsidies서브서디즈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it잇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bear베어 of어^v브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costs카스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any에니 excess엑세스 or오 shortfall쇼트^f폴 shall섈 be비 settled,세틀드 with위^ð드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paid페이드 additionally어디셔널리 or오 returned.^r리턴드

③ 시ㆍ도는 매년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국가의 보조금에, 제1항제4호에 따른 시ㆍ도의 부담예정액을 합하여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그 과부족 금액은 정산하여 추가로 지급하거나 반납하게 한다.

(3) Each이치 year,이어 a어 Si/Do시 shall섈 pay페이 to투 each이치 Si/Gun/Gu,시 as애즈 subsidies,서브서디즈 the^ð더 State스테잇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plus플러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e^ð더 Si/Do시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bear베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and앤드 any에니 excess엑세스 or오 shortfall쇼트^f폴 shall섈 be비 settled,세틀드 with위^ð드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paid페이드 additionally어디셔널리 or오 returned.^r리턴드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산출 및 정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and앤드 settling세털링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급여 범위 및 수준을 초과하여 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초과 보장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5) Where웨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rovides프^r러^v바이즈 benefits베너^f핏츠 beyond비안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level레^v블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its잇츠 ordinance,오더넌스 the^ð디 excess엑세스 security시큐^r러티 costs카스츠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at^ð댓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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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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