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3조(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Article 33 (Duties of Heads of Security Facilities)
① 보장시설의 장은 보장기관으로부터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The head of a security facility shall not refuse, without a justifiable reason, when a security agency entrusts him or her with providing benefits to a recipient.
② 보장시설의 장은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최저기준 이상의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 The head of a security facility shall provide entrusted recipients with benefits at or above the minimum standards set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head of the compete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③ 보장시설의 장은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실시할 때 성별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When providing benefits to entrusted recipients, the head of a security facility shall not discriminate against them on the grounds of sex, religion, social status, or the like.
④ 보장시설의 장은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실시할 때 수급자의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4) When providing benefits to entrusted recipients, the head of a security facility shall guarantee them a free life.
⑤ 보장시설의 장은 위탁받은 수급자에게 종교상의 행위를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5) The head of a security facility shall not force entrusted recipients to take part in religious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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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