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4(자활기업의 인정취소)

①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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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장기관은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5호의 이유로 인정이 취소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낫 grant그^r랜트 recognition^r레커그니션 to투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whose후즈 recognition^r레커그니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for^f포 a어 reason^r리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3, or오 5, or오 to투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identical아이덴티클 to투 it,잇 until언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③ 제1항에 따른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cognition^r레커그니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identical아이덴티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