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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민건강증진법 › 제2장 국민건강의 관리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주류광고의 제한ㆍ금지 특례)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Article 8-2 (Special Rules on Restricting and Prohibiting Alcohol Advertisements)

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 및 주류를 수입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주류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노우 one,원 except익셉트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a어 license라이슨스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or오 a어 license라이슨스 to투 sell셀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under언더 theð더 Liquor리커 License라이슨스 Act,액트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imports임포츠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shall섈 advertise애드v버타이즈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② 제1항에 따른 광고 또는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8>

(2)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디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materials머티r리얼즈 used유즈드 forf포 them,ð뎀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음주자에게 주류의 품명ㆍ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것 외에 주류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 및 금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할 것

1. Theyð데이 shall섈 not낫 state스테잇 thatð댓 freef프r리 gifts기f프츠 or오 money머니 will윌 be비 offered오f퍼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sales세일즈 of어v브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other어ð더 thanð댄 informing인f포밍 drinkers드r링커즈 of어v브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name,네임 type,타이프 and앤드 featuresf피처즈 of어v브 theð디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베v버r리지

2.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음주를 권장 또는 유도하거나 임산부 또는 미성년자의 인물, 목소리 혹은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하지 아니할 것

2. Theyð데이 shall섈 not낫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encourage엔커r리지 or오 induce인두스 drinking,드r링킹 or오 depict디픽트 a어 pregnant프r레그넌트 woman우먼 or오 minor,마이너 theirð데어 voice,v보이스 or오 theirð데어 act액트 of어v브 drinking;드r링킹

3. 운전이나 작업 중에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하지 아니할 것

3. Theyð데이 shall섈 not낫 depict디픽트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drinking드r링킹 while와일 driving드r라이v빙 or오 working;워킹

4. 제8조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 광고와 주류의 용기에 표기하여 광고할 것. 다만,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이 표기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경고문구 또는 경고그림을 주류의 용기하단에 별도로 표기하여야 한다.

4. Theyð데이 shall섈 display디스플레이 in인 theð디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theð더 warning워닝 phrasef프r레이즈 or오 warning워닝 picture픽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4) as애즈 it잇 appears어피어즈 on안 theð더 container컨테이너 of어v브 theð디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베v버r리지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uses유시즈 a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ntainer컨테이너 on안 which위치 no노우 warning워닝 phrasef프r레이즈 or오 warning워닝 picture픽처 appears,어피어즈 theð더 warning워닝 phrasef프r레이즈 or오 warning워닝 picture픽처 shall섈 be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at앳 theð더 bottom바텀 of어v브 theð더 container;컨테이너

5. 음주가 체력 또는 운동 능력을 향상시킨다거나 질병의 치료 또는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등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아니한 내용을 주류광고에 표시하지 아니할 것

5. Theyð데이 shall섈 not낫 state스테잇 in인 alcohol앨커할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content칸텐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eople's피플즈 health헬θ스 thatð댓 has해즈 not낫 been빈 verified,v베r러f파이드 such서치 as애즈 expressions익스프r레션즈 thatð댓 drinking드r링킹 improves임프r루v브즈 physicalf피지클 strength스트r렝θ스 or오 athletic애θ슬레틱 ability,어빌러티 or오 helps헬프스 treat트r릿 disease디지즈 or오 improves임프r루v브즈 mental멘틀 health;헬θ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의 기준에 관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광고가 제2항 각 호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n앤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forf포 alcoholic앨커할릭 beverages베v브r리지즈 under언더 theð더 Liquor리커 Tax택스 Act액트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such서치 as애즈 changing체인징 its잇츠 content,칸텐트 or오 may메이 order오더 it잇 to투 be비 banned.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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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3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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