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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민건강증진법 › 제2장 국민건강의 관리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광고의 금지 등)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Article 7 (Prohibition of Advertisements)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2016.12.2, 2024.1.30>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unr런 an앤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thatð댓 misleads미슬리즈 theð더 people's피플즈 awareness어웨어니스 of어v브 health헬θ스 to투 take테이크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such서치 as애즈 changing체인징 its잇츠 content,칸텐트 or오 may메이 order오더 theð디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to투 be비 banned.밴드

②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광고의 금지를 명할 수 있는 광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6.9.27, 2008.2.29, 2010.1.18, 2024.1.30>

(2) Theð디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order오더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content칸텐트 or오 a어 ban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삭제<2020.12.29>

1. Deleted.딜리티드 <2020.12.29>

2.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의 광고

2.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forf포 health헬θ스 secrets시크r럿츠 or오 spiritualism스피r리추얼리점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been빈 medically메더클리 or오 scientifically사이언티f피컬리 verified;v베r러f파이드

3. 그 밖에 건강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전하는 광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

3. Other어ð더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thatð댓 convey컨v베이 falsef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bout어바웃 health,헬θ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삭제 <2016.12.2>

(3) Deleted.딜리티드 <2016.12.2>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기준, 변경 또는 금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9.27>

(4)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dvertisements애드v버타이즈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ordering오더r링 a어 change체인지 or오 ban,밴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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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3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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