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구강건강사업)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Article 18 (Oral Health Projects)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질환의 예방과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3.7.29, 2024.2.20>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to투 prevent프^r리^v벤트 oral오^r럴 diseases디지지즈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디 oral오^r럴 health헬^θ스 of어^v브 the^ð더 people:피플

1.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사업

1. Education에저케이션 projects프^r라젝츠 on안 oral오^r럴 health;헬^θ스

2.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to투 adjust어저스트 the^ð더 fluoride^f플루^r라이드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of어^v브 tap탭 water;워터

3. 구강건강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3. Survey서^v베이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projects프^r라젝츠 on안 oral오^r럴 health;헬^θ스

4. 아동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구강건강증진사업

4. Oral오^r럴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groups그^r루프스 vulnerable^v벌너^r러블 in인 terms텀즈 of어^v브 health,헬^θ스 such서치 as애즈 children,칠드^r런 the^ð디 elderly,엘덜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and앤드 pregnant프^r레그넌트 women;위먼

5. 기타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5.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oral오^r럴 health헬^θ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제1항 각호의 사업내용ㆍ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010.1.18>

(2) The^ð더 content,칸텐트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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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3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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