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4(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①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에 대한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s애즈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인력ㆍ시설ㆍ장비, 환자안전 등 요양급여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include인클루드 in인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s,베너^f핏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ersonnel,퍼서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patient페이션트 safety.세이^f프티

③ 심사평가원은 평가 결과를 평가대상 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산할 경우에는 그 결정사항이 포함된 평가 결과를 가감대상 요양기관 및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3) The^ð더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f이^f프 medical메더클 care케어 benefit베너^f핏 costs카스츠 are아 to투 be비 increased인크^r리스트 or오 reduced^r러두스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s,^r리절츠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edical메더클 care케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or오 reduction^r러덕션 and앤드 the^ð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decision.디시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평가의 기준ㆍ범위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scope,스코우프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