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양성평등을 위한 임용계획의 수립 등)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a National University Corporation, Article 15-3 (Establishment of appointment plans for gender equality, etc.)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교원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national university corporation shall establish and implement policies necessary for gender equality in the appointment of faculty.
②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교원 중 특정 성별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원의 성별 구성에 관한 연도별 목표 비율은 학칙으로 정한다.
(2)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national university corporation shall endeavor to ensure that no single sex exceeds three-fourths of its faculty. In such cases, annual target ratios for the sex composition of faculty shall be prescribed by school regulations.
③ 총장은 대학의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3년마다 계열별 임용 목표비율이 제시된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추진 실적을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When appointing faculty of the university, the president shall establish, in consultation with the Minister of Education, and implement every three years plans necessary for implementing affirmative measures, such as an appointment plan presenting target appointment ratios by field, so that appointments are not biased toward a particular sex. In such cases, the president shall submit the performance annually to the Minister of Education.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계획 및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4) The Minister of Education shall evaluate and publish the plan and performance under paragraph (3) each year, and may provid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reflecting the evaluation results.
⑤ 제3항에 따른 계열별 구분과 계획의 수립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 necessary for the classification by field and establishment of the plan under paragraph (3) and the methods and procedures of evaluation under paragraph (4)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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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