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조(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국고금)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Treasury Funds Management Act, Article 3 (National Treasury Funds Having the Same Value as Cash)
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The term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 subparagraph 1 (a)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1. 법 제12조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금고은행(이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에 납입한 국가예금
1. State deposits paid into the Bank of Korea or a treasury bank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ank of Korea, etc.") pursuant to Article 12 of the Act;
2. 제32조제5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예치한 국고예금
2. National treasury deposits placed with financial institutions, etc. pursuant to Article 32 (5);
3. 제85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예탁하거나 금고은행에 예치한 국가예금
3. State deposits placed with the Bank of Korea or deposited with a treasury bank pursuant to Article 85;
4.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증권
4. Securities prescribed in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1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ayment of Revenue by Securities;
5.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우체국 예금자금
5. Postal savings funds under Article 18 of the Act on Postal Savings and Postal Insurance;
6.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4조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
6. Postal insurance reserves under Article 4 of the Postal Insurance Special Accou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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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