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관리법 제11조(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

① 수입징수관은 납세의무자등이 신청하는 경우 납입고지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taxpayer,택스페이어 etc.엣세터^r러 so소우 applies,어플라이즈 a어 revenue^r레^v버누 collector컬렉터 may메이 deliver딜리^v버 a어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using유징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livery").딜리^v버^r리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행하는 전자송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have해^v브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erform퍼^f폼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livery딜리^v버^r리 work워크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납입고지서를 전자송달받으려는 납세의무자등은 제2항에 따라 전자송달업무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전자송달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3) A어 taxpayer,택스페이어 etc.엣세터^r러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livery딜리^v버^r리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livery딜리^v버^r리 work워크 on안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livery딜리^v버^r리 agency").에이전시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자송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가 전자송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tending인텐딩 to투 perform퍼^f폼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livery딜리^v버^r리 work워크 on안 behalf비해^f프 has해즈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livery딜리^v버^r리 and앤드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livery딜리^v버^r리 agency,에이전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at^ð댓 person.퍼슨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자송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전자송달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livery딜리^v버^r리 agency에이전시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if이^f프 continuing컨티뉴잉 to투 perform퍼^f폼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livery딜리^v버^r리 work워크 is이즈 deemed딤드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for^f포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livery딜리^v버^r리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⑦ 정부는 전자송달대행기관에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신청의 접수 및 전자송달, 그 밖에 전자송달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7)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ay페이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livery딜리^v버^r리 agency에이전시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ceiving^r러시^v빙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notices,노우터시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livery,딜리^v버^r리 and앤드 other어^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livery딜리^v버^r리 work,워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납입고지서의 전자송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notices노우터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