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26조(긴급사태시 대응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26 (Response Measures in Emergencies)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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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불법 주차ㆍ정차 자동차의 이동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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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고 또는 방치 자동차의 신속한 견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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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상ㆍ해상ㆍ항공 교통 통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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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사고 또는 재난 발생 시 긴급구난ㆍ구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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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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