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6조(교통기술의 표준화)

National Integrated Transport System Efficiency Act, Article 96 (Standardization of Transport Technology)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의 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고 이용자가 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통기술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표준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3.23>

(1) To투 ensure엔슈어 compatibility컴패터빌러티 and앤드 interoperability인터^r라퍼^r러빌리티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make메이크 it잇 easy이지 for^f포 users유저즈 to투 use,유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standards스탠더즈 on안 transport트^r랜스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are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1.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1. Korean코^r리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Act;액트

2.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른 정보통신표준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3. 「전기통신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전기통신의 표준

3.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and앤드

4. 「전파법」 제63조에 따른 전파이용 기술의 표준

4.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adio^r레이디오우 wave웨이^v브 use유스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of어^v브 the^ð더 Radio^r레이디오우 Waves웨이^v브즈 Act.액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통기술에 관한 표준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교통기술 관련 사업자에게 교통기술에 관한 표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와 관련된 장비를 제조하도록 요청ㆍ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standards스탠더즈 on안 transport트^r랜스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or오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public퍼블릭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ransport트^r랜스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use유스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on안 transport트^r랜스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manufacture매뉴^f팩처 related^r릴레이티드 equipment.이큅먼트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통기술의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mote프^r러모우트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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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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